202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뀐 부과체계

202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뀐 부과체계

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모두가 알 수 있는데요.

건강보험료의 계산 공식은 가입자의 보수월액 X 보험료율로 보험료를 산정한 후, 경감률을 적용해 가입자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.

 

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부하는 것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지, 왜 갑자기 나의 건강보험료가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그리고 2021년부터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바뀐 부과체계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► 건강보험료란?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.

건강보험공단에 가입을 하면 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, 건강검진을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죠.

 

 지금처럼 어려운 경기에는 우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.

 

 

► 지역가입자 보험료

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은 재산 점수와 소득 점수, 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2021년 점수당 금액인 201.5원을 곱하고 장기요양보험료 11.52%를 곱해 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으로는 재산점수 60등급, 소득점수 97등급, 자동차점수를 합산해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.

 

► 직장가입자 보험료

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은 2021년 기준 보수월액에서 건강보험료율 6.86% 곱하시면 되는데요. 참고로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1.52%입니다.

 

소득평가율은 사업, 이자, 배당, 기타 소득, 근로, 연금소득으로 나뉘며 상한액은 3,523,950원입니다. 그리고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에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.

 

► 건강보험료 부과체계

2018년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2022년 6월까지 1단계를 시행 후 2단계는 202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.

개편안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 77.2%가 월 104,000원에서 82,000원으로 21% 감소할 예정입니다. 반면 재산이나 소득이 상위 3%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죠.

 

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형제 및 자매 피부양자는 새로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, 발표에 따르면 상위 1%만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니 어떤 부분이 추가로 바뀌었는지 알아볼게요.

 

►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바뀐 점

지역가입자는 기존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이 폐지가 되면서 재산 공제제도가 도입이 됩니다.

그동안에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일부 조건은 면제되거나 축소하게 되죠. 그리고 5% 상위 가입자는 월 56,000원 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

► 직장가입자 부과체계 바뀐 점

직장가입자는 월급 말고 추가 소득이 연간 3,400만원이 넘으면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. 상한액은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조정하고요.

인상 세대는 0.9%로 추정되고 월 136,000원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리고 소득,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피부양자의 범위가 축소하게 되죠.

 

소득기준이 초과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188,000원이, 형제에서 제외된다면 월 28,000원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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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1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달라진 부과체계를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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